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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플라스틱 제품도 '자발적 협약' 이행하면 폐기물부담금 면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활성화하려는 자발적 협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제조업자 등이 회수·재활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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