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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 화전에 지역개발세 부과토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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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9일 화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를 개편하는 등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과세권 행사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동안 중앙정부는 현저히 낮은 지방세 비율을 유지하며 지방정부.. 시.도지사협, 화전에 지역개발세 부과토록 건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9일 화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수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은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미 지역개발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 및 수질오염 등 더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소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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