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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부정 허가,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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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차례 불허된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해주기 위해 환경부가 비밀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통과를 주도한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23일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위원회)는 지난 환경정책의 잘못된 점과 폐단을 조사,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정상화 촉구 △환경영향평가 개선.. 23일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위원회)는 지난 환경정책의 잘못된 점과 폐단을 조사,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환경부.."이러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 오면 환경부는 부동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자동차환경등급에 따른 운행제한 조치 등 환경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하는 정책 추진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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