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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사기’ 기소유예된 판매자⋯헌재 “검찰 수사 부족, 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바코드와 PIN번호를 보유하고 있었고, 구매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상품권을 넘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