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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vs. 무리한 목표 사회에 부담"… 헌재 오른 기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 측은 "(순배출량 기준은)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이 취한 방식"이라며 "기준을 통일하는 문제는 앞으로 기본계획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축목표 이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과 기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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