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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설치 행정소송 환경단체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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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양양군, 환경영향평가 보완 집중사업 답보상태, 추진협의 지속 진행 지난해 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가 1심에서 패소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재판부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반대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환경영향.. 오색케이블카 설치 행정소송 환경단체 1심 패소 도·양양군, 환경영향평가 보완 집중사업 답보상태, 추진협의 지속 진행 지난해 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앞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보완과 관련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산양 동선 파악과 케이블카 지주 높이 풍속 실측 등 10개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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