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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현안사업 환경부 `월권 행위'에 가로막혀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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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돌풍'·동서고속철 `통행량' 문제 삼아 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닌 사항” 행정소송 나서기로 속보=강원도 각종 현안사업이 환경부의 `월권 행위'에 가로막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는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본보 9월17일자 1면, 지난 23일자 2면 보도) 과정에서 환경부가 본연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안전' 문제를 지적.. 실제 환경부는 지난달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시설 안전대책 보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환경부는 또 올 초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환경과 무관한 ....환경부가 업무권한을 넘어선 판단을 한 것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보고 이르면 다음달 말 행정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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