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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어려움 상징적으로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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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부동의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백지화되자 경영계는 우리나라에서 규제 개혁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적 측면과 함께 다른 나라의 사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 문화적 가치 향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 결정은 너무 환경적인 측면만 고.. ..환경적 측면과 함께 다른 나라의 사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 문화적 가치 향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 결정은 너무 환경적인 측면만 고려한 것..“정부 정책에서 환경 문제가 절대 명제화하고 성역화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며 ..“정부가 너무 환경쪽으로만 치우쳐 균형있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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