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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 입찰 자료에 '타사 반도체 초순수 설계기술' 활용한 임원, 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시 상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기술'은 해수 담수화 관련 기술로, 반도체용 초순수 시스템과는 분류가 다르다"며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