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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중·상류 공장 난립, 수질 기금만 4조 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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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대부분 중·상류 저감에만 집중된 것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기조인 오염자 부담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기금 활용과 관련한 법안 개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합리성을 따져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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