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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개방피해 농민에 피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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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승촌보 개방으로 피해를 봤다는 농가에 환경부가 9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광주 광산구에서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민이 환경부를 상대로 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재정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피신청인이 환경부 장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 ..환경부가 9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광주 광산구에서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민이 환경부를 상대로 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재정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농민과 환경부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환경부..환경부는 같은 달 농민들에게 배상액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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