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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원의 현명한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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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의 생태계 훼손과 사찰내 수행환경 침해를 이유로 환경단체와 불교계가 제기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터널공사에 대해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측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불복, 본안 맞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향후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법원의 터널입구 지역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으로 도로공사 전반에.. ..환경 침해를 이유로 환경단체와 불교계가 제기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터널공사에 대해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공사시행자측은 법원이 강조한 환경파괴와 문화유산 보전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사구간인 터널 입구에 위치한 회룡사는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환경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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