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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쌓이는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은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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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 전국에 버려진 방치 폐기물은 70만t에 이른다. 시민들이 그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무단투기되는 곳이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의 임야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대책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감시체제 확립,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 처방은 없는 대증요법일 뿐이다. .. 환경부 대책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감시체제 확립,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당연히 환경부의 대책은 폐기물 소각비용의 인하 방향으로 가야 하나 현실은 정반대다...환경부는 시급히 소각장 가동 시간을 연장하고, 소각시설을 증설하고, 폐기물고형연료(SRF)사업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환경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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