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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규제'에 발목 잡힌 태양광 발전..."근본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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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별 입지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의 입지 규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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