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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브리핑 모음 (7월 9일)] 경상북도의회, 디지털 혁신으로 도민과 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설이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승인 거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다른 참석자들은 “환경부 회신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정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