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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반환점’ 文정부 평가>법률개정도 없이 ‘탈원전 일방통행’… 잡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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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통해 밀어붙이기식 신재생에너지 비중 늘리기로 난개발·환경파괴 부추기기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되레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대표적인 경우가 탈원전 정책이다. 원전 1기를 멈춰 세우고 대신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 연간 500만t 이상의 온실.. 난개발·환경파괴 부추기기도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되레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7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2.4% 늘었고, 특히 석탄·가스 발전분야에서 증가했다.....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납·크롬·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대거 포함된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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