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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토연구원, 4대강 유지보수비 6125억원 필요 지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4대강사업 유지·관리에 매년 6125억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조달하기 위해 ‘4대강 목적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일 정부가 연구 용역결과나 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4대강 유지관리비로 1997억원을(예산에)편성해 이를 삭감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후 정부의 연구용역보고서.. ..홍수조절지, 강변저류지,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슈퍼제방 등에 대한 일상 보수·점검비가 매년 2532억원이 필요하고 예초비(풀 깎는 비용)가 438억원, 강바닥을 파내는 하도준설비가 매년 67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또 홍수피해나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수선비가 2075억원, 4대강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도 연평균 235억원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