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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가습기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등 유죄 판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한 변호사는 "옥시에서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는 PHMG 등이고, 이 사건 제품의 주원료는 CMIT·MIT으로 성분 등이 전혀 다른데도 항소심에선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됐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