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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윤영석 등 12인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수준 강화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상의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인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마약보다 처벌이 약한 환각물질(이산화질소·부탄가스 등) 흡입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