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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참사 해결과 거리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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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의견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반영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2020.8.5/뉴스1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환경부가 최근 재입법 예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환경부가 최근 재입법 예고한 .."피해자 지원 확대, 특별유족조위금, 장해급여 등 핵심적인 사항이 당초 입법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다"며 환경부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환경부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특별유족조의.."환경부는 요양생활수당과 장해급여를 병행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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