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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한준호 의원 "그린벨트 해제 시 지자체 권한 강화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ㆍ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강화해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