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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함부로 버리지 마라, 20t 버린 당신은 징역 10개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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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남의 땅에 폐기물을 버리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2017년 경북 영천시에 있는 B씨 소유 땅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정폐기물인 폐광물유 20t을 버려둔 채 폐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폐기물 함부로 버리지 마라, 20t 버린 당신은 징역 10개월이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남의 땅에 폐기물을 버리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투기한 폐기물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독성 물질인데 피고인이 영천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사비를 들여 해당 폐기물을 대부분 처리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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