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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통과 1년… 물 흐르는 듯한 ‘부처간 연계’ 절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린 통합포럼’ 향후 과제 논의 환경부, 관련정책 수립해야하지만 업무 연계부족으로 정책수립 난항 산하기관 기능 조정 등 대책 논의 지난해 5월 '물관리기본법'안이 가결통과되면서 통합물관리가 '첫 발'을 뗐지만 부처별 업무간 연계부족으로 종합적인 물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이 여전.. 이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2개 국가가 환경부 중심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지난해 물관리기본법을 마련해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해 물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로 .. 하도중심으로는 제방보강이나 하도정비, 유역중심으로는 우회수로, 저류지, 친환경 소규모 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