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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워지는 지구, 기후 소송은 브레이크가 될 수 있나 [최현철 논설위원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예상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의 30%를 줄여 배출량을 5억4300만t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도중에 교토의정서 체제가 파탄 나고 2015년 새로운 국제적 약속인 파리협정이 체결됐다. 우리 정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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