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청정 해역" 조성 법안 당론 추진

"청정 해역" 조성 법안 당론 추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1일 육상오염 물질로 인한 해양오염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정장선(鄭長善·평택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안 배출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8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해양오염물질의 80% 이상이 육상으로부터 해양으로 유입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양유입 관리체계가 미비해 적조 등 해양환경재.. ..환경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연안 어족자원의 고갈로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어업손실 등이 발생되고 있으나 현재의 해양환경관리 체제가 사후대책 위주로 구성돼 있어 해양환경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법률안은 특히 육상기인 오염원의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육상오염물질의 해양유입을 사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간 광역협의..

---



Tag 정보

적절한 태그를 추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