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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장 ‘먹튀’ 막는다 [여기 정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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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담보력을 확대를 통한 매립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됩니다. 보증금은 규모를 현실화하고, 보험과 담보 위주인 납부 방식을 현금만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일부 업체가 사후관리이행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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