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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쟁점] '학교인근 납골당 금지' 규정 공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떠밀려 납골당 설치가 곳곳에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인근에 납골당 설치를 금지한 '학교보건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공개심판대에 올랐다.지난 11일 헌재 대심판정에 오른 이른바 '학교 부근 납골당 설치 사건'은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학교 부근 '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6조 1항에 대.. ..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6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시작됐다.법원은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측이 서울시 노원구청을 상대로 낸 납골당 설치 반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심리하던 중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게 된 것.이번 사건은 2005년 서울대교구가 태릉성당 지하에 납골시설을 만들기로 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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