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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난 매립장 '먹튀' 막는다…허가 문턱 높이고 사후관리 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민간 시설의 사후 관리 이행 보증금은 지난 2023년 4598억원으로, 이 중 현금은 11.3%(52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험(3844억원)으로 납부되고 있다. 이를 전액 현금으로 내도록 일원화하고, 보증금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