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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김위상 의원 대표 발의 ‘토양환경보전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

김위상 의원 대표 발의 ‘토양환경보전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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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 지역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하고, 아울러 상위계획인 토양보전기본계획과 지역토양보전계획이 배치되지 않도록 시·도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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