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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기업책임…한국은 국민혈세…환경오염배상 법률 이대로는 안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 1986년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약 30톤의 오염물질이 라인 강에 흘러들어 간 ‘라인 강 오염사고’ 이후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환경책임법을 도입했다.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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