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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미끼로 주민 동의 얻고 산폐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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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본’ 대표 하승수 변호사 “기업이 돈 벌고 떠나면 지자체가 세금으로 사후관리” [주간 경향] 한국에서 농촌은 식민지와 다름없는 처지다. 주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자본과 권력을 쥔 기업의 개발 앞에 속수무책이다. 산을 깎아 돌과 모래를 건설자재로 팔고, 그 땅 위에 산업단지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는다. 산업단지 분양이 어려워지면 통째 산업폐기물 매립 “산단 미끼로 주민 동의 얻고 산폐장으로 변경” ..‘농본’ 대표 하승수 변호사 ..“기업이 돈 벌고 떠나면 지자체가 세금으로 사후관리” .. .. .. ..[주간 경향] 한국에서 농촌은 식민지와 다름없는 처지다... 주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자본과 권력을 쥔 기업의 개발 앞에 속수무책이다... 산을 깎아 돌과 모래를 건설자재로 팔고, 그 땅 위에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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