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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 법원 “검찰 공소장 산만·장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산만하고 장황하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4월 기소된 지 5개월 .. ‘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 법원 ..“검찰 공소장 산만·장황”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환경부 산하 6개 공공..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인사인 박모씨를 임명하려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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