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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제도, ‘늑장 행정’으로 기능 상실 지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형동 의원 “피해자 권리 보호 외면한 명백한 직무 태만” 김형동 의원[의원실 제공] 국민의 생활 속 환경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늑장 행정’으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