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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인상…7개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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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해 이행기간 도과일로부터 1일당 일평균수입금액의 1000분의 3 이내로 규정하고 금액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1일당 500만 원 이내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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