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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1260무단 투기 무허가 처리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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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곽근만기자] 폐기물 1260t을 무단으로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면서 무단 투기한 폐기물 양이 많고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폐기물 1260t을 무단으로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폐기물관리법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면서 무단 투기한 폐기물 양이 많고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 규모도 상당하다"며 ..또 경북 영천시 한 토지에 사업장폐기물 1260t을 무단으로 투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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