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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대책위장·사무국장 항소심 각각 집유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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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15일 불법 집회를 주동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새만금연안 피해어민 대책위원장 김모(55)씨와 사무국장 고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새만금 갯벌을 삶.. 새만금대책위장·사무국장 항소심 각각 집유1년 전주지법 형사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15일 불법 집회를 주동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새만금 피해 어민의 생계대책 및 수질환경 개선 촉구 대회'를 연 뒤 애초 신고 내용과 달리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사업단 정문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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