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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 처리 속도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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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건수는 줄었지만, 처리 속도는 더욱 줄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운영하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처리 기간이 늦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이 제도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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