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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국가 상대 시민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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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발생 1주기를 앞두고 포항시민들의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15일 법무법인(유한)서울센트럴(대표변호사 이경우)을 통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유발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제기한 소송은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참여소송' 형식 뿐 아니라,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국가 상대 시민소송 제기 포항지진 발생 1주기를 앞두고 포항시민들의.. 이 소송은 포항지열발전소 건립과정에서 유발된 지진(진동) 피해가 원인으로, 산업 및 환경공해 소송에 해당되며 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을 유발시킨 포항지열발전소는 물론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 등에게 대규모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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