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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 미리 잘랐더니…한 해 729억원 절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기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한을 연장하면서도 부담금 감면구간 세분화·부과요율 현실화 등을 통한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골재사업자에 대해 사업양도‧법인합병‧상속 등 지위승계 시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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