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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규제 완화…“킬러규제 혁파 환영, 안전사업장 구축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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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2015년부터 시행된 법이다. 화평법을 통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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