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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유류세 인하 유지” 9번째 연장…IMF 권고와 달리 만성화
“유류세 인하 유지” 9번째 연장…IMF 권고와 달리 만성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인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유류세를 내릴 경우 4개월 이내에 효과가 정점에 이른 뒤 감소하기 시작해 시행 1년 이후로는 (물가 안정) 효과가 거의 없고, 세수 감소뿐 아니라 부정적 외부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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