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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유지 매입 뒤 폐기물 발견하면 국가가 폐기물 처리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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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를 매입한 뒤 거래된 땅 속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미처 알지 못했던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국가가 폐기물 처리비를 부담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부친은 2012년 7월 한국자산.. ..폐기물 발견하면 국가가 폐기물 처리비 부담" 국유지를 매입한 뒤 거래된 땅 속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미처 알지 못했던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국가가 폐기물 처리비를..‘대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증하지 않아 폐기물이 있더라도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토지의 용도가 변경됬다는 사정으로 폐기물 매립 상태를 달리 평가해선 안 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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