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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단체 늪' 빠진 서비스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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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통한 서비스 산업 발전을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이익단체가 반발하기만 하면 주저앉고 있다. 기획재정부·환경부 등 주무부처가 규제혁파에 대한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도 이익단체와의 갈등을 우려해 지레 몸을 움츠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표류하는 이유다. ★관련기사 3면 .. ..환경부 등 주무부처가 규제혁파에 대한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부동의 판정을 내린 뒤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진행됐던 케이블카 사업이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환경단체에 막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된 후 30여곳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케이블카에 대한 신규허용은 제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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