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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굿둑 개방, 정치권 입법도 물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 개방 지시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이 급물살을 타면서(본보 5월 23일자 1·3면 보도)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3일 "낙동강을 비롯한 강 하구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구관리법.. ..환경부가 하구관리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기도 했다...법안은 하구 환경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고 복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다... 하구 복원을 환경부가 주도하게 돼 정부의 물 관리 기능 환경부 일원화 방침과도 맥을 같이한다...'용수 확보'에서 환경부 주도의 ..'환경·균형분배'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