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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광고판도 재산 및 건강상 피해 인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앞으로는 가로등, 네온사인, 대형 광고판, 건물 조명 등으로 인한 재산 및 건강상 피해도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3일 밝혔다.현재 국회에는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 .. .. 피해도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3일 밝혔다.현재 국회에는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 입법안이 함께 올라가 있으며 내용에 큰 이견이 없어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박영아 의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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