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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석면조사 의무화…부실 조사기관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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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은 정부의 건축물 석면 조사방법, 건축물 석면 지도의 작성 기준과 방법 등을 따라야 하며, 조사가 부실할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며,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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