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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폐지 줍는 노인과 513조 슈퍼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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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이 513조5000억으로 확정됐다. 국민 남녀노소 1인당 994만 원씩 돌아갈 만큼의 슈퍼예산이다. 노인복지예산도 16조5800억을 웃돌아 750만 노인 1인당 221만 원이 기초연금·노인단체 지원 등 24개 항목으로 지출된다.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는지 보자. 부산시 A구의 경우 내년 저소득층에 지급될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그러나 재활용품의 수거 첨병인 노인들의 수, 열악한 근로환경, 수입 등에 관한 정부 조사 자료는 물론 관련 복지정책도 전무한 실정이다... 폐기될 물질을 재활용 자원으로 1차 분리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동내 환경미화에 기여하며, 육체적 노동을 함으로써 대체로 건강하여 정부 보건의료 예산 절감에도 기여한다.....환경미화 노인으로 등록시키고 보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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