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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입증 없이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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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폐오일 무단 투기 혐의 50대 무죄 판결 김경필 기자 폐오일을 우수관에 무단 투기했더라도 공공수역 오염에 대한 입증 없이 가능성만을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K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 "수질오염 입증 없이 처벌 불가" 제주지법, 폐오일 무단 투기 혐의 50대 무죄 판결 .. ..김경필 기자 .. .. ..폐오일을 우수관에 무단 투기했더라도 공공수역 오염에 대한 입증 없이 가능성만을 가지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K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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