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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경유값 인상 불공평한 서민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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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환경부담개선금 반강제적으로 나가는 '준조세' - 경유차가 아닌 경유에 붙일경우 서민증세 논란 가중 - 일단 올리고 보자... 보다는 거둔돈의 용처 인과관계 정확히 설득해야 - 세금으로 치면 공.. 이를 통해서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오염의 원인자로부터 조달하게 하고, 이렇게 조달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걷는 금액이 환경개선부담금인데요.....환경.. 환경부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대기개선에다가 4분의 1정도 밖에 안 썼다는 보도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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