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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환경영향평가로 가로막힌 사업, 새로운 활로 열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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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진척이 어려웠던 사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는 방안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달 4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에게 환경영향평가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는 조정 또는 보.. 이 의원은 이달 4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에게 환경영향평가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환경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결과 중 권한남용에 해당하.."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무기삼아 일관되지 않은 잣대로 각 종 사업의 발목을 잡아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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